법령 동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4.10 선고 2018누69846 판결
과세관할 위반 여부,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[일부패소]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0.04.10 선고 2018누69853 판결
과세관할 위반 여부,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[일부패소]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5누26337 판결
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6년
4. 대전고등법원 2006.11.16 선고 2006누758 판결
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[국패]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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